법령 상법 제4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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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40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푸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주영 1 최광률 1 이신섭 1 이준 1 최우영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0다90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50(1)민,196;공2002.5.1.(153),86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69년

3. 대법원 1969. 7. 22. 선고 68다1703 판결
  [보상금][집17(2)민,327]
   보상금
   군정법령제75호 상법